의료시장개방 藥인가 毒인가
왜곡된 평등주의는 의료의 질 저하시켜, MRA를 통한 국제경쟁력 높여야
110호-111호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및 DDA(도하아젠다협상)의 배경과 개방협상의 세부적인 쟁점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개방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알아본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과연 하루아침에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문을 닫게 되며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실직상태에 빠질 것인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과장된 유비통신급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이 그렇게 맛있어 보여 외국의 유수한 기관들이 몰려들까? 외국의 유능한 교수들이 잘 나가는 직장을 떠나 한국으로 이동할까? 못사는 나라의 질 낮은(?)의사들이 몰려온다? 못사는 나라의 의사는 다 질이 낮은가? 60-70년대 많은 한국의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나 한국이 못산다 하여 질 낮은 의사들이 몰려들어 왔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있는가? 등 많은 질문을 먼저 던져 본다.
왜곡된 평등주의가 부른 의료질 저하
무역개방과 관련한 기사는 대부분 무역적자의 위험성과 경제의 불안감, 수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쓰고 있다. 남의 것은 사지도 말고 남의 인력은 이미 괴롭고 더러워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의 실직공포로 외국인들에게 인간적, 혹은 정식 노동자의 권리도 주지도 말아야 한다는 배타적인 풍조도 횡횡하다. 그러면서도 우리 것은 남의 나라에 많이 팔아야 한다고 걱정이다.
왜곡된 평등주의는 개인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제 하향 평준화 된 의료와 천박하고 질 낮은 교육을 벗어나고자 중산층마저 교육과 의료의 질적 보장에 대한 자유선택권을 구사하기 위하여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 평등일변도 정책은 척박한 교육과 기형적인 의료를 탄생시켰으며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 욕구의 자유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의료제도는 의료보험제도가 아닌 의료할인제도로 변모되었고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이 해외진료로 빠져나가고 있고 매년 15억 달러를 해외에 등록금으로 부치고 있다.
의사 면허 및 이동이 자유로운 EU-의료의 공공성과 상품성 동시에 고려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역사와 이념, 또 사회제도, 관습을 공유하여 하나의 연합체로 뭉칠 수 있는 유럽에서는 무역 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국가 간의 교역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단일통화로써 하나의 경제권으로 뭉치는데 진일보하고 있다. 유럽의 이러한 노력은 이제 경제를 넘어 군사, 교육,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EU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는 면허의 장벽마저 없어지고 의사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이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무너트리거나 한나라의 의료시장이 외국의사에 의하여 점령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타국 못지 않은 의료수준을 격상시키고 표준화시키려는 긍정적인 노력이 보이고 의료인의 수급문제가 시장에 의하여 보다 더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평등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공공의료가 매우 발달하였다. 즉 의료의 공공성과 상품성의 양면성에 대한 정책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수동적인 개방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
 과연 WTO에 의료협상 전문가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의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던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다던 선진국도 일단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불쑥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마늘과 휴대폰의 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개방이 되던 안 되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이 되었을 때 방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개방을 불가하여도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반대로 개방을 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잃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의료와 교육의 개방이 그렇게 염려스럽다면 사후처방 보다는 사전에 개방이 되도 충격이 적게 하거나 오히려 이득이 오게 하면 되는 것이다. 중국에 계속 휴대폰을 팔고 싶으면 한의시장을 개방하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2만명 미만의 한의사를 살 릴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최대 장사품목의 하나인 휴대폰 사업을 희생시키는 모험을 감수할 것인가?
MRA(면허와 자격의 상호인증)를 통한 국제경쟁력 높여야
그렇다고 개방을 맞아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미리 한의사의 실력을 중국의 중의사보다 월등히 높이던가 아니면 이런 경우 WTO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장벽을 미리 마련할 것인가?를 생각 안 할 수 없다. 합법적인 장벽이란 결국 MRA(면허와 자격의 상호인증;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통한 것이다. 양국간의 면허 조건이 맞지 않으면 면허 인정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면허조건이 맞는다면 양국의 면허를 동시에 인정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반드시 중의사가 우리 한의사를 제치고 우리 시장을 석권하거나 우리 한의사가 우리나라에만 있으라는 법도 없다. 5000만의 절대 부유층을 갖은 중국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의사 실력이 모자라 중국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다. 이제 대입 수능성적이 의과대학을 상회하는 수재 중의 수재라는 사람들 아닌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한의학 교육수준을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최고를 만드는 것이 방비책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경쟁력 강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한의학은 그렇다 치고 우리 의학교육과 의료는 과연 국제경쟁력이 있는가? 우리면허는 양자협상에서 선진국면허의 동등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심사숙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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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안덕선 교수(의학교육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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